연구동향 분석

한일청구권협정과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 -

신용인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한일청구권협정과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Korea-Japan Claims Settlement Agreement
  • claims for damage
  • forced labour
  •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law interpretation
  • vienna convention
  • 강제징용
  • 비엔나협약
  • 손해배상청구권
  • 청구권협정
  • 합헌적 법률해석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81 0

0.0%

' 한일청구권협정과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 -' 의 참고문헌

  • 헌법학
    장영수 [2014]
  • 헌법강의
    양 건 [2012]
  • 합헌적 법률해석의 본질과 한계
    이영우 [2018]
  •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III
    도시환 [2014]
  •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이근관 [2013]
  • 한일 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권리’ -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 -
    김창록 [2015]
  • 한국헌법론
    허영 [2012]
  • 조약법을 통해 본 1910년 병합조약의 무효 - 강제에 의한 조약의 효력을 중심으로 -
    성재호 [2010]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법적 구제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박배근 [2013]
  • 인터넷 기사, “징용배상판결에 두 시선...” “역사적 의의”ᆞ“한일관계 악화할 듯”
  • 신국제법강의-이론과 사례
    정인섭 [2018]
  • 마을공화국, 상상에서 실천으로
    신용인 [2019]
  • 국제법 특강-국제법의 쟁점 및 과제
    김부찬 [2018]
  • 강제징용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이동진 [2013]
  • 강제징용 손해배상의 타당성과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손경찬 [2019]
  • 강제징용 배상판결에서 나타난 대일민간인청구권과 소멸시효 - 대법원 2012.05.24.선고 2009다68620 판결을 중심으로 -
    이은경 [2017]
  • 「국제법론」
    김대순 [2015]
  • 2018년 민법 판례 동향
    권영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