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배심원 참여 경험유무에 따른 형사재판 양형기준의 인식차이 비교

이진국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배심원 참여 경험유무에 따른 형사재판 양형기준의 인식차이 비교'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Jury
  • Jury system
  • Strafzumessungsfaktor
  • Strafzumessungskommission
  • Strafzumessungsrichtlinie
  • 국민참여재판
  • 배심원
  • 양형기준
  • 양형위원회
  • 양형인자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22 0

0.0%

' 배심원 참여 경험유무에 따른 형사재판 양형기준의 인식차이 비교' 의 참고문헌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IV): 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양형합리화정책 성과분석 및 평가
    탁희성 [2010]
  •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이호중 [2010]
  • 우리나라 양형기준에 대한 고찰
    류부곤 [2012]
  • 양형의 이론과 실제
    이진국 [2018]
  • 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와 과제
    손철우 [2017]
  • 양형기준제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성범죄와 강도범죄를 중심으로
    박성훈 [2016]
  •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VI)
  • “현행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로서의 합의(처벌불원)에 관한 제문제”
    김혜정 [2018]
  • Das Recht der Strafzumessung
  • Alternativ Entwurf Wiedergutma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