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양도담보 목적물 사이의 부합과 부당이득

김형석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양도담보 목적물 사이의 부합과 부당이득'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mbination
  • ownership transferred for security
  • real enrichment
  • securityinterest
  • unjust enrichment
  • 담보권
  • 부당이득
  • 부합
  • 실질적 이득
  • 양도담보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73 0

0.0%

' 양도담보 목적물 사이의 부합과 부당이득' 의 참고문헌

  • 채권법각론
    송덕수 [2019]
  • 채권각론
    김증한 [2006]
  • 집합양도담보물에 제3자 소유물이 반입⋅부합된 경우 부당이득의 문제
    이새롬 [2018]
  • 집합물 양도담보와 타인 소유 물건의 반입
    이원석 [2016]
  • 주석 민법 채권각칙
    김용담 [2016]
  • 제3채무자가 질권자에게 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질권자가초과 지급된 금액을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
    오대석 [2017]
  • 제3자에 의한 부합과 부당이득 반환의무자 ― 대법원 2009.9.24. 2009다15602를 계기로 ―
    박영규 [2010]
  • 재판과 판례
    권준범 [2017]
  • 자유와 책임 그리고 동행(안대희 대법관 재임기념)
    이병준 [2009]
  •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계속점유와 부당이득
    양창수 [1986]
  • 우리 법 70년 변화와 전망(청한 김증한 교수30주기 추모논문집)
    김형석 [2018]
  •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과 선의취득자의 부당이득
    박세민 [2011]
  • 양도담보 목적물에 부합이 발생한 경우 부당이득의 주체 : 민법 제578조의 유추적용 가능성 -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다19659 판결 -
    윤진호 [2019]
  • 서로 다른 동산양도담보권의 각 담보목적물이 부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 의무자 - 대법원 2016. 4. 28, 2012다19659 -
    손호영 [2016]
  • 사무관리⋅부당이득
    김형배 [2003]
  • 부합과 양도담보의 효력
    이진기 [2016]
  • 부합과 부당이득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에 대한 짧은 소견 -
    안병하 [2015]
  • 부당이득법의 경제적 분석
    윤진수 [2014]
  • 민법판례분석
    김재형 [2015]
  • 민법주해[XVII]
    곽윤직 [2005]
  • 민법주해[V]
    곽윤직 [1992]
  • 민법 III: 권리의 보전과 담보
    양창수 [2018]
  • 물권법
    곽윤직 [2015]
  • 강제집행ㆍ파산절차에서 양도담보권자의 지위
    김형석 [2009]
  • 所有權留保附賣買 目的物의 附合과 不當利得
    김우진 [2011]
  • 『채권각론』
    곽윤직 [2003]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김형석 [2011]
  • 2016년 민법 판례 동향
    권영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