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죄의 해석상 문제점과 그 실효성 확보 방안

김봉수 2019년
논문상세정보
' 피의사실공표죄의 해석상 문제점과 그 실효성 확보 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fairness of the trial
  • presumption of innocence
  •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 right-to-know
  • 무죄추정
  • 알 권리
  • 재정신청제도
  • 재판의 공정성
  • 피의사실공표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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