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 심판대상조항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최용성 강동욱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 심판대상조항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Equivalent Value Provisions.
  • Exemption of Warrant Requirement Principle
  • Probability(Need)
  • Provisions Subject to Judgment
  • Seizure and Search
  • Urgency and Relevance
  • 개연성(필요성) 및 긴급성 그리고 관련성
  • 동가치적조항.
  • 심판대상조항
  • 압수와 수색
  • 영장주의의 예외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6 0

0.0%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 심판대상조항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상 사건의 동일성
    홍영기 [2007]
  • 형사소송법
    신양균 [2009]
  • 형사소송법
    이재상 [2017]
  • 형사소송법
    배종대 [2016]
  • 형사소송법
    임동규 [2019]
  • 형사소송법
    차용석 [2013]
  • 형사소송법
    정형석 [1994]
  •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결정
  • 헌법 제10호, 대한민국헌법
  • 체포영장 집행과 타인의 주거 수색 제한*131) - 헌법재판소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사건에 대한 평석
    전학선 [2019]
  •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합법성 기준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해석론
    홍영기 [2011]
  •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
    전승수 [2015]
  • 압수·수색절차에서 ‘관련성’에 관한 고찰
    조광훈 [2015]
  • 신형사소송법
    신동운 [2014]
  • 수사절차상 긴급 압수·수색 제도와 그에 관한 개선입법론
    손동권 [2011]
  • 새로운 형사소송법
    손동권 [2016]
  • 법률 제13720호, 형사소송법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784 판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도14884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 각종 디지털 진술증거의 입법론적 고찰: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을 중심으로
    최용성 [2018]
  • 住居의 自由에 관한 小考
  • American criminal procedure, investigative: cases and comment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