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노동영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 Reciprocity
  •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 north korean refugees
  • refugee
  • refugee law
  • 강제송환금지원칙
  • 난민
  • 난민법
  • 난민심사
  • 북한이탈주민
  • 상호주의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533 0

0.0%

'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의 참고문헌

  • 홈페이지 통계자료 및 보도자료
  • 헌법재판소 2018. 5. 31. 2014헌마346결정
  • 한국의 난민 수용 관행과 방향에 관한 연구
    오승진 [2018]
  • 프랑스의 난민 심사절차에 관한 고찰 -신속절차제도(procédure accélérée)를 중심으로-
    강명원 [2019]
  • 재중탈북자의 난민 인정 여부와 법적 보호 방안 : 중국법과 국제인권법 비교를 중심으로
    정상우 [2017]
  • 재외 탈북자 보호와 정착촌 설치문제: 탈북자의 강 제북송 억제 및 인도적 보호의 관점에서
    제성호 [2013]
  • 인천지법 2014. 4. 30. 2014인라4결정
  •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노동영 [2018]
  • 독일의 난민법 개혁의 현황과 시사점
    안성경 [2017]
  • 난민인정과 재판절차의 개선방안
  • 난민신청자 체류규정의 공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이현수 [2018]
  • 난민법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관한 연구
    오승진 [2019]
  • 난민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관련 정책 연구:유럽 난민문제를 중심으로
    임진희 [2018]
  •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본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절차
    하정훈 [2017]
  • 「조약법 강의」
    정인섭 [2016]
  • The Refugee in International Law
  • Questions Relating to the Obligation to Prosecute or Extradite, Belgium v. Senegal, 2012 ICJ Reports
  •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 Lack of State Protection or Fear of Persecution? Determining the Refegee Status of North Koreans in Canada
  •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v. Rwanda, 2006 ICJ Reports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