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정비에 관한 고찰- 강간죄 등의 행위수단을 중심으로 -

김혜정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정비에 관한 고찰- 강간죄 등의 행위수단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Sexual Self-Determination
  • Sexual Violence Crime
  • quasi-rape
  • rape
  • sexual intercourse without consent
  • 강간죄
  • 비동의 간음죄
  • 성적 자기결정권
  • 성폭력범죄
  • 준강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58 0

0.0%

'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정비에 관한 고찰- 강간죄 등의 행위수단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형사법의 성편향
    조 국 [2018]
  •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본질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윤덕경 [2012]
  • 형사법개정연구(IV) 형법각칙 개정안
  • 형법각론
    박상기 [2011]
  • 체계정합성을 위한 성폭력범죄 처벌법제의 개선방안
    김정연 [2019]
  • 준강간의 미수 :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홍영기 [2019]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적용상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찬걸 [2018]
  • 술에 취해 항거가 곤란한 사람에 대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김태명 [2019]
  •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의 재검토
    김혜정 [2013]
  •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이호중 [2007]
  • 성폭력 처벌규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및 재구성
    이호중 [2005]
  • 미투 운동과 형사정책 (#MeToo) : 성인지적 관점의 수용과 법의 중립성-비동의간음죄 신설론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주승희 [2018]
  • 권력형 성범죄의 처벌과 비동의간음·추행죄의 도입
    김태명 [2018]
  •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재검토 - 개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
    김혜정 [2011]
  • “형법상 성범죄 규정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 – 비동의간음죄의 도입가 능성을 중심으로”
    김정연 [2018]
  •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No means No)처벌을 위한 비교법적 검토와 제 언 - 성범죄의 폭행⋅협박 요건 수정을 중심으로 -”
    정지혜 [2018]
  • “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김한균 [2018]
  • Strafgesetzbuch: Kommentar
    Schönke [2019]
  • Strafgesetzbuch Kommentar
    Lackner [2018]
  • Sexueller Übergriff(§177 Abs.1 StGB) bei aktivem Handeln von Geschädigten?
    Hörnle [2019]
  •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판단기준 및 형법상 성범죄규정의 개선방안
    안경옥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