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검ㆍ경수사권조정과 경찰의 개혁과제

엄응용 김효진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검ㆍ경수사권조정과 경찰의 개혁과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djustment of Iinvestigative Rights
  • Investigative Rights
  • Police
  • investigation
  • prosecution
  • 검찰
  • 경찰
  • 수사
  • 수사권
  • 수사권 조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038 0

0.0%

' 검ㆍ경수사권조정과 경찰의 개혁과제' 의 참고문헌

  • 현행 수사권 관련 법령에 관한 소고
    유재두 [2015]
  • 인권보장 중심의 경찰 수사체계 재정립 방안
    신주호 [2017]
  • 수사종결 권한의 경찰 부여와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 - 검·경 수사권 조정안들을 중심으로 -
    이경열 [2018]
  • 수사기소분리이후경찰수사혁신방안
    이기수 [2017]
  • 수사권의 중립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서보학 [2002]
  • 수사 경찰의 인권보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운 [2012]
  • 민주주의와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확보
    이?희 [2002]
  •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검토
    김영재 [2018]
  • 대선공약,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방안
    윤동호 [2018]
  • 국민을위한수사권의합리적조정
    오창섭 [2005]
  • 경찰의수사권독립방안
    이존걸 [2000]
  • 경찰수사권독립에관한쟁점검토
    배철효 [2005]
  • 경찰수사권 독립논의의 공법적 검토
    오태곤 [2005]
  • 경찰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
    송희춘 [2005]
  • 경찰 수사지휘권의 근거와 그 행사에 관한 연구
    박동수 [2013]
  • 검？경조직의 수사권 비교 분석: 한국과 미국의 수사권을 중심으로
    양승일 [2006]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김무형 [2012]
  •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소고
    도중진 [2018]
  •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인정의 타당성 및 이에 대한 견제방안
    박찬걸 [2019]
  •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일고
    박용철 [2018]
  • 2018. 6. 21.자 수사권 조정 합의문상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제 방법에 관한 헌법적 분석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재홍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