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20대 국회 공수처 법률안에 대한 비교 분석 및 제언

민경선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20대 국회 공수처 법률안에 대한 비교 분석 및 제언'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공수처
  • 20대 국회
  •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 Judging Committee on Prosecution
  • Principle of Mandatory Prosecution
  • Special Criminal Court
  • national assembly
  • 기소법정주의
  • 불기소심사위원회
  • 특별재판부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47 0

0.0%

' 20대 국회 공수처 법률안에 대한 비교 분석 및 제언' 의 참고문헌

  • 헌법상 검사의 지위와 검찰권 이원화에 대한 헌법적 연구
    이효원 [2012]
  • 조국, 특별재판부, 공정 재판 어렵다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
  • 의안정보시스템
  • 우리나라 기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김하중 [2014]
  •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반드시 도입해야
  • 문재인은 노무현이 실패한 ‘공수처 설치’ 이룰 수 있을까: 공수처 설치·운영은 ‘독재’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국민의 공수처 VS 검찰의 수사처
    이윤제 [2017]
  • 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노섭 [2016]
  • 공수처는 옥상옥이다
    김일수 [2005]
  • 공수처’ 집착하는 민주당, 그 뒤엔 盧 ‘논두렁 시계’
  • 공수처, 반대하던 한나라당조차 필요성 제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박규환 [2018]
  • 검사의 수사재량권에 관한 고찰
    최기식 [2009]
  • “검찰개혁과 독립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검 토”
    장영수 [2017]
  •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7-2018 [Data file]
  • V-Dem Dataset-Version 8 [Data file]
  • From Underdogs to Watchdogs: How Anti-Corruption Agencies Can Hold Off Potent Adversaries
  • Corruption prevention and governance in Hong Kong
    Scott, I. [2018]
  • Anti-corruption glossary
  • Anti-corruption agencies in four Asian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Quah, J. 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