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수반성과 분리처분금지-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727 판결-

김영두 2019년
논문상세정보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수반성과 분리처분금지-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727 판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right to use site
  • unit owner
  • condominium
  • prohibition of the separate disposition of right to use site
  • unit
  • 대지권
  • 대지사용권
  •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일체성
  • 분리처분금지
  • 수반성
  • 집합건물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03 0

0.0%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수반성과 분리처분금지-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727 판결-' 의 참고문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동산등기법해설
  • 집합건물법의 이론과 문제점
    김용한 [1985]
  • 집합건물법에 있어서 집합건물의 대지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고찰
    박태신 [2010]
  • 집합건물법상의 대지 및 대지사용권
    김용한 [1984]
  • 민사판례연구[XII]
    김황식 [1996]
  • 대지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문제
    양경승 [1993]
  •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과의 관계
    김현태 [1986]
  •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이제호 [2000]
  • 建物區分所有法の改正の概要(上)
  • 建物の區分所有における専有部分の敷地利用権
    新田敏 [1996]
  • 區分所有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