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포기에 관한 법리

윤용석 2019년
논문상세정보
'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포기에 관한 법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usschließliches Nutzungsrecht
  • Der Grundsatz nach Treu und Glauben
  • Verzicht
  • Verzicht auf Eigentumsanspruch
  • Verzicht auf ausschließliches Nutzungsrecht
  • eigentum
  • 배타적 사용수익권
  • 배타적사용수익권의포기
  • 소유권
  • 소유권불행사의 의사표시
  • 신의칙
  • 포기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8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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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포기에 관한 법리' 의 참고문헌

  •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사실상의 도로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박민수 [1998]
  •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유지에 대한 사실상의 도로의 개설과 부당이득반환청구
  • 지방자치단제가 사인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
    조무제 [1991]
  •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사유지의 법률관계
    박영규 [1998]
  •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제한과 신의성실의 원칙
  •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도로사용승낙 또는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사실상의 도로와 재산권의 침해
    박연철 [1995]
  • 사실상 도로에 관한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배병일 [2015]
  •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토지를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방해배제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김문관 [2003]
  •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의 통행지역권
    서경환 [2012]
  •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관한 비판적 검토
    권영준 [2006]
  •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와 신의칙의 적용
    문춘언 [2015]
  • 민사법의 제문제, 제10권
    임한흠 [2000]
  • 민법주해(1)
    곽윤직 [1992]
  • 도로로 무상제공된 토지를 특정승계한 자의 무상통행수인의무의 승계여부
    이광만 [1998]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과 관련된 판례의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