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국제계약상 신의칙의 파생원칙인 사정변경의 원칙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낙현 배정한 최석범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국제계약상 신의칙의 파생원칙인 사정변경의 원칙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pplication and Effect of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 International Contract
  • Principle of Good Faith
  •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 국제계약
  • 사적 자치의 원칙
  • 사정변경의원칙의적용과효과
  • 신의칙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47 0

0.0%

' 국제계약상 신의칙의 파생원칙인 사정변경의 원칙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행위기초론에 관한 소고
    박규용 [2009]
  • 채권각론
    김증한 [1988]
  • 유럽계약법원칙(PECL)하에서 계약책임에 관한 연구
    심종석 [2005]
  • 유럽계약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내용과 우리민법의 시사점
    최명구 [2010]
  • 위험배분의 관점에서 본 사정변경의 원칙
    권영준 [2010]
  • 영미법상 용선계약하에서의 프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 유류가격의 급등에 관하여 -
    염정호 [2008]
  • 사정변경의 원칙의 유추적용에 관한 연구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91811 판결 -
    이강규 [2015]
  •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현안의 정리 및 검토
    송덕수 [2018]
  •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박정기 [2011]
  •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한 입법방향
    김성욱 [2014]
  • 사정변경의 원칙
    이영준 [2018]
  • 사정변경의 원칙
    하영욱 [2004]
  • 사정변경의 비교법적 연구
    정조근 [1982]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김대경 [2011]
  •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의 유형적 판례분석
    정상현 [2009]
  • 사정변경 원칙의 명문화 방안
    정진명 [2011]
  • 불가항력 및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계약과 관련한 주요 국제적인 규범들 규정의 비교.검토 - UNIDROIT Principles, PECL 및 CISG를 중심으로 -
    김선국 [2003]
  • 민법총칙
    곽윤지 [2007]
  • 독일법사 (하)
    조규창 [2010]
  • 국제상사중재판정의 준거법선택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의 원칙- 당사자에 의한 lex mercatoria의 선택과 준거법 분할지정의 가능여부를 중심으로 -
    오석웅 [2007]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석광현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상관습법(Lex mercatoria)의 발전과 전개, 그리고 향후 과제 - CISG와 PICC 원칙을 중심으로 -
    정재우 [2016]
  •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사정변경원칙의 적용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오현석 [2011]
  • 국제무역거래상 실행곤란성이론에 관한 상학적 고찰
    허재창 [2009]
  • 국제매매계약상 Frustration과 Hardship조항의 비교연구
    이재성 [2014]
  • 국제계약상 사정변경의 원칙
    손경환 [2014]
  • 국제건설계약에서 불가항력 조항에 관한 고찰(FIDIC 계약조건을 중심으로)
    이훈 [2016]
  • 국제거래계약상 신의칙에 관한 유럽계약법과 한국법제의 비교분석
    한낙현 [2018]
  •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
    김재형 [2014]
  • 계속적 계약에서의 ‘재협상조항’의 역할과 한계 : ‘계약흠결’에 대한 사적자치와 법원의 역할
    이중기 [2013]
  • 개정프랑스 채권법의 해석과 해지(제3권, 제3부)
    법무부 [2017]
  • 賣買目的 土地에 發生한 事情의 變更과 契約의 效力
    정상현 [2008]
  • 民法における事情變更の原則
  • 新基本民法: 契約編
  • “FIDIC 건설표준계약에서 발주자 일방의 공사변경 (variations)권한 –준거법이 영국법인 상황을 중심으로”
    정홍식 [2015]
  •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Honnold, J. [1999]
  • The Principle Pacta Servanda Sunt in Roman and Roman-Dutch Law, with Specific Reference to Contracts in Restraint of Trade
    Hyland, R. [1984]
  • Pacta Sunt Servanda : A Meditation
    Hyland, R. [1993]
  •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GB, Band 3: Schuldrecht Allgemeiner Teil II
    Krüger, W. [2019]
  • ICC Force Majeure Clause 2003/ICC Hardship Clause 2003, ICC Commission on Commercial Law and Practice, ICC Pub. No.650
  • Hardship and Force Majeure
    Maskow, D. [1992]
  • Frustration의 효과에 관한 영국의 Law Reform Act, 1943에 대한 연구
    김선광 [2002]
  • Frustration and Force Majeure
    Treitel, G. [2014]
  • From the Medieval Law Merchant to E-Merchant Law
  • Force Majeure, Impossibility, Frustration & the Like: Excuses for Non-Performance; the Historical Origins and Development of an Autonomous Commercial Norm in the CISG
  • Force Majeure and Hardship under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 Force Majeure and Hardship under General Contract Principles: Exemption for Non-Performa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Brunner, C. [2009]
  • Drucksache 14/6040
  • Das Neue Schuldrecht: Ein Lehrbuch
  • Contracts in a Nutshell
  • Contract Interpretation and Gap Filling from the Prospect of the UNIDROIT Principles
    Komarov, A. [2017]
  • Contemporary Problem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Goldman, B. [1986]
  • Building Law Encyclopaedia
  • Anticipating and managing projects: Changes i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