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일본 개정민법상의 계약부적합 개념과 책임에 관한 고찰

송영민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일본 개정민법상의 계약부적합 개념과 책임에 관한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ntractual Incongruity
  • Defect Warranty Liability
  • Japanese Revised Civil Law
  • Korean Civil Law Revision Draft
  • Right to Claim Performance
  •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 계약부적합
  • 이행청구권
  • 일본개정민법
  • 추완청구권
  • 하자담보책임
  • 한국민법개정시안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05 0

0.0%

' 일본 개정민법상의 계약부적합 개념과 책임에 관한 고찰' 의 참고문헌

  • 不動産投資市場に與える影響と對應
    稻葉讓 [2016]
  • 不動産の物的瑕疵(契約不適合)の判斷構造と契約內容の解釋
  • 한국 민법 개정시안의 채권총론 주요 개정내용
    김상중 [2018]
  • 추완청구권 -민법개정논의를 중심으로-
    오종근 [2018]
  • 민법개정안 채무불이행법에 관한 검토
    이진기 [2014]
  • 민법(재산법)개정시안의 주요내용(1)
    백태승 [2014]
  • 賣買契約法の改正-擔保責任規定を中心として-
    磯村保 [2016]
  • 賣買①(中)-賣買の效力物の瑕疵に關する擔保責任(民法570條)
  • 賣買·請負の擔保責任-契約不適合構成を介して債務不履行責任への統合·一元化
  • 賣買-瑕疵擔保責任から契約不適合責任へ
  • 賣主の追完利益の保障に關する一考察-ドイツ法における論議を素材として-
  • 環境瑕疵と賣主の責任
  • 瑕疵擔保責任を語る
  • 消費者法判例百選
  • 民法論集, 第三卷
  • 民法總合5 契約法
  • 民法改正と賣買における契約不適合給付
  • 民法改正と建築瑕疵擔保
  • 民法改正と世界と民法典
    岡孝 [2009]
  • 民法判例レビュー31 “不動産取引と心理的瑕疵”
  •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2集第1卷~第2卷
  • 民法(債權關係)部會資料集, 第1集第1卷~第6卷
  • 民法(債權關係)改正法案の問題點と修正の必要性(その２)-約款に關する改正案の修正及び擔保責任に關する改正案の廢止の復活の提案
  • 新訂債權總論(民法講義Ⅳ)
    我妻榮 [1964]
  • 新債權總論Ⅰ
  • 改正民法が不動産賣買實務に與える影響
  • 批判
  • 心理的瑕疵」槪念の一考察(一)
    石松勉 [2013]
  • 契約責任論の新展開(その３）-追完請求權と追完權
    山本豊 [2009]
  • 契約責任法の新たな展開-瑕疵擔保責任から契約不適合責任へ
  • 契約責任の體系
  • 債權法改正案における瑕疵擔保と債務不履行
  • 債權法改正の課題と方向(別冊 NBL 51号)
  • 債權法改正の經緯と槪要
  • 中古建物の瑕疵の判斷に關する一考察
  • プラクチィス民法債權總論
  • ドイツ新債務法における特定物賣買の今日的課題
  • コア·テキスト民法と契約法
  • 「2013년 민법개정시안」에 대한 검토 - 계약법총론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
    김대정 [2018]
  • “추완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시안의 검토”
    김영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