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법 및 관습법에서 시효제도의 인정가능성

손경찬 2019년
논문상세정보
' 전통법 및 관습법에서 시효제도의 인정가능성'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Prescription system
  • customary law
  • extinctive prescription
  • period of exclusion
  • period of judgement
  • period of the appeals
  • prescription system for acquisition.
  • 관습법
  • 소멸시효
  • 시효제도
  • 정소기한(呈訴期限)
  • 제척기간
  • 청송기한(聽訟期限)
  • 취득시효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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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법 및 관습법에서 시효제도의 인정가능성' 의 참고문헌

  • 강제징용 손해배상의 타당성과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손경찬 [2019]
  • 韓國法制史攷
    박병호 [1974]
  • 雍正元年癸卯二月 日 求禮縣立案
  • 肅宗實錄
  • 漢城裁判所 1907년 1월 12일 光武 10년 민제12호, 제12호
  • 決訟類聚補
  • 朝鮮高等法院判決
  • 忠淸南道裁判所 1907년 11월 6일 사건번호 없음
  • 康熙五十八年正月 日 求禮縣立案
  • 平理院裁判所 1907년 11월 8일 光武 11년 민제278호, 隆熙 원년 제52호
  • 平理院裁判所 1907년 11월 25일 光武 11년 민136호, 隆熙 원년 제62의 2호
  • 受敎定例
  • 刑法大全
  • 『皇城新聞』
  • 『成宗實錄』
  • 『中宗實錄』
  • ≪經國大典≫, 규장각자료총서 법전편
  • ≪民刑訴訟規則≫의 制定과 意義
    손경찬 [2004]
  • ≪大明律講解≫, 규장각자료총서 법전편
  • ≪大典續錄;大典後續錄;經國大典註解≫, 규장각자료총서 법전편
  • ≪各司受敎; 受敎輯錄; 新補受敎輯錄≫, 규장각자료총서 법전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