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기간 제한에 관한 소고

김상헌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기간 제한에 관한 소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 demanding right to renew a lease
  • lease
  • opportunity of recoup the store premium
  • store premium
  • 권리금 회수기회
  • 상가 권리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임대차
  •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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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기간 제한에 관한 소고' 의 참고문헌

  • 프랑스법상 권리금의 구성요소와 보호방법
    박수곤 [2017]
  • 판례를 통해 본 매수인 및 임차인의귀책사유로 인한 권리금에 관한 소고
    이진홍 [2018]
  • 채권각론
    김상용 [2016]
  • 주석민법 채권각칙(3)
    김용담 [2016]
  • 제332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 회의록
  • 알기 쉽게 풀어 쓴 계약법
    백경일 [2014]
  • 서울특별시 상가 임대차 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의미-2019. 7. 4. 선고 대법원2018다 284226 판결-
  • 상가권리금에 대한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전장헌 [2015]
  •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연구
    임주리 [2016]
  • 상가권리금 법제의 개선방안
    김민주 [2017]
  • 상가건물임대차에서의 권리금 보호에 관한 연구
    조장우 [2010]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훈 [2017]
  •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연구
    법무부 [2014]
  • 상가 권리금 확보와 손실보상에 관한 고찰
    강혁신 [2018]
  • 민법강의
    지원림 [2019]
  •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의 해석론과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이근영 [2016]
  •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바람직한 임차인 보호방안 - 존속보장과 영업보상 -
    이상용 [2015]
  • 「채권각론」
    곽윤직 [1996]
  • “한일 양국 상가임대차권리금의 역사적 배경 및 법적․사회 적 인식의 차이”
  • “영업용 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관습법의 변경과 권리금의 법적성질 및 반 환”
    배병일 [2012]
  • “상가임차인의 보호와 권리금”
    이홍민 [2018]
  • “상가권리금의 회수보호기간에 관한 개선방안”
    전장헌 [2018]
  • “상가권리금의 보호와 그 적용에 대한 고찰”
    박세창 [2015]
  • “상가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연구”
    정주흥 [2017]
  •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례연구”
    정수경 [2017]
  •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과 관련한 법적 문제”
    김성욱 [2015]
  •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 권리금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판기 [2018]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에 관한 고찰 : 손해배상의 범위를 중심으로”
    허 승 [2017]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소고 :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김현선 [2015]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의 배경과 해석”
    조장우 [2016]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방해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소고”
    박동규 [2017]
  • “권리금회수 기회보호 거절에 대한 정당성 판단기준”
    김남근 [2016]
  • “권리금의 본질규명을 통한 손해배상 분쟁 해결방안 연구”
    노한장 [2018]
  • “권리금계약에 관한 일고찰”
    김서기 [2013]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영업보상 및 임대차기간보장의 관계”
    김영두 [2017]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고찰”
    김영두 [2015]
  • “계약기간 5년 보장 후 권리금 보호여부에 관한 연구”
    노한장 [2018]
  •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권리금 보호”
    변선보 [2015]
  • [判例評釋]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시간적 한계 - 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판결 -
    김웅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