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저작권법위반행위와 위법성의 인식

김혁돈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저작권법위반행위와 위법성의 인식'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Illusion in prohibition
  • copyright law
  • do not define as a crime
  • normative components
  • recognition of illegality
  •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 법률의 착오
  • 비범죄화
  • 위법성의 인식
  • 저작권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71 0

0.0%

' 저작권법위반행위와 위법성의 인식' 의 참고문헌

  •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안
    탁희성 [2009]
  • 저작권 침해죄의 성립요건인 ‘고의’에 관한 연구-한국 저작권법 제136조와 미국 저작권법 제506조를 중심으로-
    이수미 [2010]
  • 저작권 침해의 형사책임 부과를 위한 고의와 위법성 인식의 재고
    하민경 [2013]
  • 미국 형법상 법률의 착오
    김종구 [2013]
  •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개선을 위한 연구
    최혜민 [2014]
  • ‘저작권위반행위와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토론문, 최근 저작권판례와 쟁점 I
    최보람 [2019]
  • SNS상의 저작권침해 유형과 경미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법의 자제
    박성민 [2014]
  • Ignorance Or Mistake Of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