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 (대법원 2018.11.15. 선고 2016다20916 판결) 저작권법 제35조의2 면책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고찰

논문상세정보
' 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 (대법원 2018.11.15. 선고 2016다20916 판결) 저작권법 제35조의2 면책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사회학
  • Temporary reproduction
  • concurrent access license
  • indemnification
  • indemnity
  • independent economic value
  • 독립한 경제적 가치
  • 동시접속 라이선스
  • 면책규정
  • 면책요건
  • 일시적 복제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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