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준강간의 미수 :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홍영기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준강간의 미수 :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2018도16002
  • Gefährlichkeit
  • Möglichkeit
  • Untauglicher Versuch
  • Vergewaltigung widerstandsunfähiger Personen
  • 가능성
  • 불능미수
  • 위험성
  • 장애미수
  • 제27조
  • 준강간미수
  • 준강간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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