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위험방지를 위한 정보활동의 가능성과 한계 – 통신데이터저장제도에 관한 EU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

이상학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위험방지를 위한 정보활동의 가능성과 한계 – 통신데이터저장제도에 관한 EU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Der Europäische Gerichtshof
  • EU-Richtlinie zur Vorratsdatenspeicherung
  • EU통신데이터저장지침(EU통신사실확인자료저장지침)
  • Standortdaten(location data)
  • Verkehrsdaten(traffic data)
  • Vorratsdatenspeicherung(Data Retention)
  • eu사법재판소
  • 교신데이터(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과 관련없는 순수한 위치정보
  • 통신데이터저장(통신사실확인자료저장)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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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방지를 위한 정보활동의 가능성과 한계 – 통신데이터저장제도에 관한 EU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통신정보보관제도의 정당성 - 유럽사법재판소 및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관점에서 -
    민영성 [2016]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박찬걸 [2014]
  • 통신비밀수사에 대한 문제점 연구
    안희출 [2005]
  • 통신비밀보호법상 휴대전화 위치정보의 실시간 추적 허용과 입법방향 : 독일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권과 비교하여
    민영성 [2017]
  • 테러방지법상 정보수집대상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비판적 검토- 유럽경찰(Europol)의 정보수집대상 유형을 토대로 -
    성홍재 [2018]
  • 테러방지법상 국정원 정보수집권한에 대한 개정논의 -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과의 비교검토 -
    홍선기 [2017]
  • 테러방지법령상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개정방향 연구
    임승찬 [2018]
  • 테러방지 수권규정과 기본권침해의 한계 - 독일연방수사청법의 테러방지권한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2016.4.20.) 검토를 중심으로
    이상학 [2016]
  • 테러방지 감시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정문식 [2018]
  • 최근 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b의 온라인 수색(Online-Durchsuchung)과 제100조a의 소스통신감청(Quellen-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에 관한 연구
    허황 [2018]
  • 제정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박병욱 [2016]
  • 인터넷 패킷감청의 현황과 과제
    이얼 [2016]
  • 유럽사법재판소의 통신정보보관지침의 무효 판결과그 시사점
    민영성 [2015]
  •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정보 수집에 관한 비판적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김민지 [2018]
  •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박희영 [2018]
  • 사이버 정보활동의 기본원칙과 한계
    이상학 [2014]
  • 범죄수사에 있어서 통신자료제공 요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권양섭 [2015]
  • 독일에서의 통신정보보관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민영성 [2016]
  • 독일 통신데이터저장제도(Vorratsdatenspeicherung)의 비판적 고찰 ― 유럽연합지침과 독일의 통신데이터저장제도 재도입 법률을 중심으로 ―
    정애령 [2017]
  • 「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이성기 [2014]
  •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헌법적 문제점”
    황성기 [2015]
  • “통신비밀의 헌법상 보호와 관련 법제도에 관한 고찰”
    김일환 [2004]
  • “테러방지법과 인권보장”
    전학선 [2016]
  • Wiedereinfuehrung der Vorratsdatenspeicherung - Analyse des Gesetzes zur Einführung einer Speicherpflicht und einer Höchstspeicherdauer für Verkehrsdaten
    Heißl [2016]
  • Vorratsdatenspeicherung à l'américaine
    Gärditz [2014]
  • Risikovorsorgende Videoüberwachung
    Ororek [2018]
  • Privatheit und Datenschutz in der EU und den USA Kollision zweier Welten?
    Klar [2016]
  • Paradigmenwechsel im Polizeirecht? - Die neue Rechtsfugur der drohende Gefahr
    Shirvani [2018]
  • Lässt sich die globale Internetüberwachung noch bändigen?
    Schaar [2013]
  • Herausforderungen des Datenschutzes
    Masing [2012]
  • Grundrechte-Kommentar
  • Die Tele2-Entscheidung des EuGH zur Vorratsdatenspeicherung in den Mitgliedstaaten und ihre Auswirkungen auf die Rechtslage in Deutschland und in der Europäischen Union
    Sandhu [2017]
  • Die Novellierung des bayerischen Polizeiaufgabengesetzes Drohende Gefahr für die Verfassung in Bayern
    Weinrich [2018]
  • Die NSA-Affäre in Deutschland - Stößt der Grundrechtsschutz an seine Grenzen?
  • Die Ambivalenz von Freiheit und Sicherheit
    Masing [2011]
  • Der gefahrenabwehrrechtliche Präventivgewahrsam und die Europäische Menschenrechtskonvention
    Hoffmann [2013]
  • Der Fall der Vorratsdatenspeicherungsrichtlinie und der Aufstieg des EuGH zum Grundrechtsgericht
    Kühling [2014]
  • Der Datenschutz vor einer Neuorientierung
    Grimm [2013]
  • Das Ende des Rechtsstaates aufgrund der digitalen Überwachung durch die Geheimdienste?
    Lachenmann [2016]
  • Berliner Kokmmentar zum GG
    Gärditz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