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으로서 목적의사와 목적범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정연 2019년
논문상세정보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으로서 목적의사와 목적범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election campaign
  • purpose intention
  • purpose-crime
  • unintentional recognition
  • 목적범
  • 목적의사
  • 미필적 인식
  • 선거운동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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