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기본권심사에서 심사기준의 분별과 중첩의 문제 - 변호사법 제102조 위헌소원 사건(헌재 2014. 4. 24. 2012헌바45)에서 나타난 무죄추정원칙 ․ 적법절차원칙 ․ 비례성원칙의 활용을 중심으로 -

김해원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기본권심사에서 심사기준의 분별과 중첩의 문제 - 변호사법 제102조 위헌소원 사건(헌재 2014. 4. 24. 2012헌바45)에서 나타난 무죄추정원칙 ․ 적법절차원칙 ․ 비례성원칙의 활용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 due process of law
  • examination criteria
  • examina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 principle of innocence presumption
  • 기본권심사
  • 무죄추정원칙
  • 비례성원칙
  • 심사기준
  • 적법절차원칙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26 0

0.0%

' 기본권심사에서 심사기준의 분별과 중첩의 문제 - 변호사법 제102조 위헌소원 사건(헌재 2014. 4. 24. 2012헌바45)에서 나타난 무죄추정원칙 ․ 적법절차원칙 ․ 비례성원칙의 활용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헌법학신론
    김철수 [2008]
  •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민주적 정당성
    허완중 [2009]
  •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명확성원칙의 비판적 재구성
    이준일 [2001]
  •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본질
    허완중 [2010]
  • 헌법재판소 결정이 입법자를 구속하는 범위와 한계
    허완중 [2017]
  • 헌법소송법
    김하열 [2014]
  • 한국헌법론
    전광석 [2010]
  • 최적화명령으로서 비례성원칙과 기본권심사의 강도
    공진성 [2001]
  • 방어권적 기본권의 정당성 심사구조
    김해원 [2009]
  •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검토 -헌재 2010. 9. 2. 2010헌마418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김현철 [2012]
  • 기본권제한에 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의 논증도구
    이준일 [1998]
  • 기본권의 잠정적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김해원 [2009]
  • 기본권심사에서 실질적 헌법적합성심사의 구조와 개별적 심사기준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 기본권적 보호법익과 결부된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
    김해원 [2017]
  • 기본권심사에서 법치국가원칙의 의미
    김해원 [2017]
  • 기본권심사론
    김해원 [2018]
  •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 국회입법부작위를 중심으로 -
    김해원 [2012]
  • 국가행위의 적헌성 판단에 있어서 헌법규범의 적용방식에 관한 연구
    김해원 [2010]
  • 「헌법학강의」
    이준일 [2015]
  • “헌법상 비례성원칙”
    이준일 [2009]
  • Theorie der Grundrechte
    R. Alexy [1996]
  • Staatsrecht - Grundkurs im öffentlichen Recht
    A. Katz [2007]
  • Schranken und Schrankenschranken grundrechtlicher Abwehrrechte
    H. W. Kim [2009]
  • Grundrechte sowie Grundzüge der Verfassungsbeschwerde, Dr. Rolf Schmidt
    R. Schmidt [2008]
  • Grundrechte in der 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
  • Grundrechte
    V. Epping [2007]
  • Grundgesetz Kommentar, Bd.Ⅰ
    H. Dreier [2004]
  • Grundfälle zur Verhältnismäßigkeit
    L. Michael [2001]
  • FS 50 Jahre Bundesverwaltungsgericht
    M. Kloepfer [2003]
  • Die normtheoretische Begründung des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es
  • Die Struktur der Verhältnismäßigkeit
    L. Clérico [2001]
  • Die Grundrechtsprüf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