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 감독의무를 중심으로 -

이재경 2019년
논문상세정보
' 성년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 감독의무를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Gesundheitssorge
  • Haftung des Aufsichtspflichtigen
  • Schutzpflicht im Seelische Gesundheit und Fürsorge Gesetz
  • aufsichtspflicht
  • unterhaltspflicht
  • 감독의무
  • 감독자책임
  • 부양의무
  • 신상보호
  • 정신건강복지법 상 보호의무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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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 감독의무를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형법각론
    임웅 [2016]
  • 한국과 독일에 있어서 환자의 동의능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재경 [2010]
  •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자책임
    정상현 [2001]
  • 주해친족법 제2권
    윤진수 [2015]
  • 주석민법 (채권각칙 8)
    김승표 [2016]
  •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책임주체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방재호 [2018]
  •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박인환 [2016]
  • 성년후견제도의 이론과 실무
    김은효 [2016]
  •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후견인의 동의권에 관한 연구
    이재경 [2012]
  • 성년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일본 최고재판소 2016년 3월 1일 판결(JR 東海事件)을 중심으로 -
    최성경 [2017]
  • 민법강의
    김준호 [2015]
  • 민법강의
    지원림 [2002]
  • 미성년자 감독자의 책임구조 - 민법 제755조의 개정논의에 부쳐
    안병하 [2014]
  • 고령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책임을 중심으로 -
    고명식 [2017]
  • 醫療行爲에 있어 未成年者의 同意能力에 관한 考察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윤석찬 [2008]
  • 「성년후견인의 민법 제755조의 책임: 그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철웅 [2012]
  • “한국 불법행위법에 관한 최근 입법 논의”
    김천수 [2011]
  • “진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의 법리”
    김천수 [1999]
  • ‘불법행위책임’과 ‘형사책임’ 체계의 분별에 대한 필요성 연구 - ‘책임능력’을 중심으로 -
    가정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