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위험 방지를 위한 경찰관의 가택 출입권에 관한 정당성과 입법적 개선 방안

송민헌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위험 방지를 위한 경찰관의 가택 출입권에 관한 정당성과 입법적 개선 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Forced entry to the house
  • Police discretion
  • Police intervention authority
  • Privacy in Domestic residence
  • Risk prevention
  • 가택 출입
  • 경찰 개입권
  • 경찰 재량권
  • 위험방지
  • 주거의 자유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4 0

0.0%

' 위험 방지를 위한 경찰관의 가택 출입권에 관한 정당성과 입법적 개선 방안' 의 참고문헌

  • 헌법학원론
    김학성 [2011]
  •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관한 연구
    이영우 [2016]
  • 위험사전대비활동의 법이론적 정당화에 관한 서론적 고찰
    이학림 [2018]
  • 위키피디아
  • 영국법상 경찰권 행사의 근거와 한계 -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검토와 관련하여 -
    안동인 [2016]
  • 비교수사절차론
  • 미국법상 경찰권 행사의 근거와 한계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원리적 해석을 위한 시론-
    송시강 [2013]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행정법 제2판
    홍정선 [2010]
  • 경찰상 즉시강제로서의 출입에 관한 연구
    백창현 [2014]
  • 경찰법연구 제2판
    서정범 [2012]
  • 경찰법에 있어서의 공공의 질서의 개념 - 성도덕에 관한 실증적 사례분석을 토대로 하여 -
    서정범 [2005]
  • 경찰법 제4판
    손재영 [2018]
  •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소고(小考) -차벽과 물포 사용 등 공권력 행사와 관련하여-
    문병효 [2016]
  •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구형근 [2012]
  • 경찰관 무기사용의 허용범위와 한계
    정신교 [2015]
  • 경찰과 법
    이동희 [2015]
  • 가정폭력 대응법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정세종 [2016]
  • 「헌법학 (제17판)」
    성낙인 [2017]
  • 「헌법강의」(제6판)
    양건 [2016]
  • 「헌법강의」
    김하열 [2018]
  • 「행정법신론」
    류지태 [2011]
  • “불심검문의 적법성의 한계와 개선방안”
    정신교 [2013]
  • “불심검문에 불응한 피검문자에 대한 경찰관의 유형력행사와 한계”
    권창국 [2011]
  • “경찰의 위험방지활동에 대한 형사법적 통제의 문제점과 개 선방안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중심으로-”
    전우관 [2014]
  • “경찰관의 긴급출입권에 대한 법적 검토 -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 입법예고안 제7조를 중심으로-”
    성홍재 [2012]
  • “경찰관 총기 사용의 요건 및 한계에 관한 연구 - 국가배상 판결을 중심으로-”
    곽영길 [2008]
  • The Unreasonable Rise of Reasonable Suspicion： Terrorist Watchlists and Terry v. Oh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