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치 최적화를 위한 금융규제 체계의 구성과 정책적 시사점

김자봉 ( Jabonn Kim )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ALJ FCA 규제결정위원회 RDC SEC 행정법판사 and public values ex post civil penalties optional decision of P-A-E process principle-based regulation regulatory rule-based regulation rules three values of regulation: industry 공적) 규정 규정중심규제 규제의 세 가지 가치(산업적 규제적 법의 제정-행위주체의 행위-법의 집행 체계에 대한 최적 결정 사후적 민사제재 원칙중심규제
117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어	ALJ	1	0.0%
	FCA 규제결정위원회	1	0.0%
	RDC	5	0.0%
	SEC 행정법판사	1	0.0%
	and public values	1	0.0%
	ex post civil penalties	1	0.0%
	optional decision of P-A-E ...	1	0.0%
	principle-based regulation	8	0.0%
	regulatory	12	0.0%
	rule-based regulation	6	0.0%
	rules	19	0.0%
	three values of regulation: i ...	1	0.0%
	공적)	1	0.0%
	규정	35	0.0%
	규정중심규제	5	0.0%
	규제의 세 가지 가치(산업적	1	0.0%
	규제적	1	0.0%
	법의 제정-행위주체의 행위-법 ...	1	0.0%
	사후적 민사제재	1	0.0%
	원칙중심규제	15	0.0%
계		117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