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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

김준성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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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김준성
- 제어번호 106186739
- 학술지명 法學論文集
- 권호사항 Vol. 43 No. 1 [ 2019 ]
- 발행처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93-317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9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도서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중앙도서관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 주제어 Basis of Facts or Principles Music Copyright Plagiarism 실질적 유사성 아이디어 · 표현 이분법 음악저작권 의거성 표절
- 참고문헌( 10)
유사주제 논문( 260)

인용/피인용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

'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Basis of Facts or Principles Music Copyright plagiarism 실질적 유사성 아이디어 · 표현 이분법 음악저작권 의거성 표절
268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피인용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어	Basis of Facts or Principle ...	1	0	0.0%
	Music Copyright	5	0	0.0%
	plagiarism	91	0	0.0%
	실질적 유사성	39	0	0.0%
	아이디어 · 표현 이분법	3	0	0.0%
	음악저작권	22	0	0.0%
	의거성	3	0	0.0%
	표절	104	0	0.0%
계		268	0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0

'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 의 참고문헌

저작권법 개설
송영식 [2015]
일본에서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 판단방법: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조용순 [2015]
음악저작물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나18736판결-
허희성 [2004]
음악저작물 표절소송에 있어서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비교연구
임상혁 [2017]
음악저작물 표절 기준에 관한 고찰 :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조진완 [2014]
『저작권법』
오승종 [2016]
『저작권법』
이해완 [2015]
「저작권법」
박성호 [2017]
「저작권법 주해」
정상조 [2007]
“외톨이야” 사건 - 음악저작물 표절에 대한 판단 기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0가단86875판결의 평석
이재경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