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상 지하수 오염방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종준 2019년
' 「지하수법」상 지하수 오염방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Facilities Causing Groundwater Pollution
  • Groundwater Preservation Zone
  • Measurement of Water Pollution
  • Soil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 detailed survey
  • groundwater act
  • groundwater pollution prevention
  • 물관리일원화
  • 수질오염의 측정
  • 정밀조사
  • 지하수 오염방지
  • 지하수법
  • 지하수보전구역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 토양환 경보전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9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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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상 지하수 오염방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 참고문헌

  • 환경법
    박균성 [2017]
  • 환경법
    김홍균 [2019]
  • 행정법신론
    류지태 [2019]
  •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위한 입법적 검토
    함태성 [2010]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 지하수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의 통합에 관한 고찰
    김해룡 [2004]
  • 지하수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함태성 [2007]
  • 지하수 오염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박종준 [2016]
  • 지하수 수질관리 법령 선진화방안 연구
    이준서 [2013]
  •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이용을 위한 우리나라 지하수 관련 법제의 과제
    이준서 [2015]
  • 우리나라의 통합물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채영근 [2015]
  • 오염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현윤정 [201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독일의 수자원 보호법제에 관한 소고- 지하수보호법령을 중심으로 -
    김형섭 [2013]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