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상고심 제도의 개혁 방안 연구 : 합당한 법다원주의의 관점에서

이국운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상고심 제도의 개혁 방안 연구 : 합당한 법다원주의의 관점에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nstitutionalrevision
  • final appeal system
  • judicial reform
  • judicial system
  • legal pluralism
  • liberal democracy
  • pluralism
  • 법다원주의
  • 사법
  • 사법개혁
  • 사법농단
  • 상고 제도 개혁
  • 상고법원
  • 상고심
  • 자유민주주의
  • 헌법 개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6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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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 제도의 개혁 방안 연구 : 합당한 법다원주의의 관점에서' 의 참고문헌

  • 형사상고심에 관한 연구
    박미숙 [2010]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합리적 권한 배분 - 헌법재판소의 뇌물죄 한정위헌결정(2011헌바117)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오수정 [2013]
  • 헌법재판과 전문법원: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박진완 [2001]
  • 헌법
    이국운 [2010]
  • 합당한 다원주의와 경합적 다원주의: 롤즈(John. Rawls)와 무페(Chantal. Mouffe)를 중심으로
    이진현 [2013]
  • 초국가적 법다원주의 -개념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을 중심으로 하여-
    양천수 [2008]
  • 차이의 정치-이제 소수를 위하여
    이남석 [2001]
  • 주변의 법-우리 주변의 법을 통해 나를 발견한다
    오정진 [2013]
  • 정치적 근대화와 법
    이국운 [1999]
  • 전문법: 이성의 지역화된 실천
    이상돈 [2002]
  • 자유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타협의 정치
    설한 [2009]
  • 입헌주의적지방자치와조직고권-대법원2004.7.22.2003추44-
    선정원 [2007]
  • 위헌심사의 대상의 관점에서 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김대환 [2012]
  • 외국사법제도연구 8 : 각국의 상고제한제도와 상고심 심리방식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서 이유 기재 생략 제도의 위헌성 검토
    박종현 [2013]
  • 상호합법성의 측면에서 접근한 북한 인권 문제 - 북한 인권에 대한 법정책의 방향 -
    양천수 [2007]
  • 상고법원제 법안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과 대안
    임지봉 [2016]
  • 사법제도론
  • 법해석과 법정책의 관계
    이호용 [2014]
  • 법정책학의 의의와 과제
    강동욱 [2014]
  • 법정책학의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적 고찰
    노기호 [2001]
  • 법의지배'의 당착과 법 달리 말하기
    오정진 [2008]
  • 법무부사
    법무부 [1988]
  • 법다원주의와 의사소통적 세계 민주주의
    박구용 [2005]
  • 민주공화국의 탈권력적 정당화
    이국운 [2012]
  • 민주 헌정과 정당성 관리 - 위헌법률심사의 한미 비교 -
    이국운 [2009]
  • 미군정기 ‘서울시헌장’의 재발견 - ‘지방-국민국가-동아시아’의 구조와 긴장 -
    강석정 [2018]
  • 문화적 다원주의와 법의 비보편성 : 법다원주의를 위하여
    강희원 [1999]
  • 독일의 노동법원 제도와 그 운영실태
    박상훈 [2004]
  • 대법원의 지위에 관한 비교헌법적 고찰: 사법제도개혁과 관련하여
    장석권 [1990]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합리적 권한분배
    이준일 [2007]
  •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박시환 [2016]
  • 대법관 증원을 통한 상고심 개편 방향
    장주영 [2015]
  • 규범통제의 본질에 비추어 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장영수 [2009]
  • 국가 주권
    박상섭 [2008]
  •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를 위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 대하여
    오정후 [2011]
  • 「상고제도 개선 방안」
    김춘호 [2014]
  • “우리나라 상고제도의 개선 방안-상고법원안과 대법관 증원론을 중심으로 -”
    윤남근 [2016]
  • “영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 비교분석: 거대사회론과 지역주권 론을 중심으로”
    김순은 [2011]
  • “‘헌정적인 것’의 개념”
    이국운 [2016]
  • ‘적폐 청산’의 시대에 다원적 법형성
    김연식 [2018]
  • ‘건전한’ 혼례의 법제화 : 가정의례준칙을 통한 호화결혼식 단속, 1969-1984
    이소영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