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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판원제도와 항소심

임보미 2019년

활용도
공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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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임보미
- 제어번호 106175903
- 학술지명 刑事政策
- 권호사항 Vol. 31 No. 1 [ 2019 ]
- 발행처 한국형사정책학회
- 발행처 URL http://www.kcriminology.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13-343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9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 주제어 Civil participatory trial Criminal Lay Judge Trial appeal against not-guilty judgement appellate system misjudgement of fact 국민참여재판 무죄항소 사실오인 재판원제도 항소제도
- 참고문헌( 43)
유사주제 논문( 143)

인용/피인용

' 일본 재판원제도와 항소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Civil participatory trial Criminal Lay Judge Trial appeal against not-guilty judgement appellate system misjudgement of fact 국민참여재판 무죄항소 사실오인 재판원제도 항소제도
153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어	Civil participatory trial	3	0.0%
	Criminal Lay Judge Trial	3	0.0%
	appeal against not-guilty jud ...	3	0.0%
	appellate system	3	0.0%
	misjudgement of fact	3	0.0%
	국민참여재판	126	0.0%
	무죄항소	3	0.0%
	사실오인	3	0.0%
	재판원제도	3	0.0%
	항소제도	3	0.0%
계		153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 일본 재판원제도와 항소심' 의 참고문헌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일본의 재판원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은모 [2009]
항소심의 제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 파기
차정인 [2010]
입문 일본형사수속법
三井誠 [2003]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안경환 [2005]
解說裁判員法[第3版] 立法の経緯と課題
池田修 [2016]
裁判員裁判実施状況の検証報告書
最高裁判所事務総局 [2012]
裁判員裁判の事実認定を爭う上訴の運用
後藤昭 [2012]
裁判員裁判の事実認定を争う上訴の運用
後藤昭 [2012]
裁判員裁判に対する控訴審逆転轉判決を受けて
市川淸文 [2011]
裁判員制度下の控訴審
西野喜一 [2007]
裁判員制度を生かすために刑法・刑事訴訟法をどう変えるべきか
水谷規男 [2012]
裁判員制度の導入と上訴
宮城啓子 [2001]
裁判員制度の下における控訴審の在り方について
東京高等裁判所刑事部陪席裁判官硏究會 [2009]
裁判員制度に伴う上訴の構想
後藤昭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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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藤克佳 [2004]
裁判員制度
丸田隆 [2006]
檢察官上訴と二重危險
中野目善則 [1983]
新刑事手続III
久保眞人 [2004]
新․コンメンタール刑事訴訟法
後藤昭 [2010]
控訴審における事實誤認の審査方法
德永光 [2013]
控訴審における事實誤認の審査方法
木祐史 [2012]
控訴審における事實誤認の審査 -最裁平24･2･13の意義
田淵浩二 [2012]
刑事訴訟法講義
池田修 [2010]
刑事訴訟法講座(3)
田宮裕 [1964]
刑事訴訟法講座(3)
靑柳文雄 [1964]
刑事訴訟法
酒卷匡 [2016]
刑事訴訟法
小野淸一郞 [1942]
刑事訴訟法
渥美東洋 [2005]
刑事訴訟における片面的構成 -事実認定と上訴をめぐって-
平田元 [2017]
刑事訴訟と人權の理論
小田中聰樹 [1983]
刑事法講座第6卷
團藤重光 [1961]
刑事控訴立法史の硏究
後藤昭 [1987]
刑事控訴審の構造 - 当事者主義とのかかわりを中心に
緑大輔 [2014]
刑事控訴審における事實誤認の審査方法について
井戶俊一 [2012]
刑事控訴審における事實誤認の審査
高崎秀雄 [2012]
刑事控訴審
平良木登規男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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村瀨均 [2017]
公判法大系 IV 第4編上訴
態本典道 [1975]
事實誤認と救濟
光藤景皎 [1997]
事實誤認と救濟
田口守一 [1997]
事實誤認 - 裁判員制度と控訴審
公文孝佳 [2013]
事實認定審査
遠藤和正 [2008]
上訴審による自由心證主義のコントロール
平田元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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