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재정신청사건의 충실한 공소유지를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 -피해자 재정신청인의 공판 참여 방안을 제안하며-

권순민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재정신청사건의 충실한 공소유지를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 -피해자 재정신청인의 공판 참여 방안을 제안하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ttorney to maintain a public prosecution appointed by court
  • Direct participation of victims
  • Fair sustainment of a public prosecution
  • Petition System for Adjudication Case
  • Principle of indictment monopoly
  • 공소유지변호사
  • 공정한 공소유지
  • 기소독점주의
  • 재정신청사건
  • 피해자 직접참여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6 0

0.0%

' 재정신청사건의 충실한 공소유지를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 -피해자 재정신청인의 공판 참여 방안을 제안하며-' 의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 개정의 문제점 - 공판부분
    이용구 [2011]
  •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
  • 형사소송법
    배종대 [2016]
  • 형사소송법
    임동규 [2011]
  • 형사소송법
    배종대 [2004]
  • 형사소송법
    신동운 [2016]
  • 피해자 참가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박미숙 [2015]
  • 프랑스 부대사소제도와 피해자의 소송참가
    김택수 [2010]
  •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
    한영수 [2016]
  •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상규 [2009]
  • 재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과 재개정 논의
    하태훈 [2010]
  •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 재정신청 확대 및 재정담당변호사 도입에 따른 비용추계
    한민경 [2017]
  • 재정법원 조사권의 범위와 한계
  • 신형사소송법
    이재상 [2013]
  • 법원실무제요 형사 1편
  • 범죄백서
  •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직접 참여권의 범위와 한계 -피해자이익과 피고인 방어권의 균형을 고려하여
    권순민 [2018]
  • 개정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
    전승수 [2008]
  • 개정법상 재정신청제도의 몇 가지 쟁점
    이완규 [2008]
  • 개정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태명 [2007]
  • 개정 형사소송법
    법무부 [2007]
  • 각국의 재정신청사건 공판업무 실태에 관한 연구
    정승환 [2009]
  • “독일의 기소강제절차를 통해 살펴본 재정신청제도 개선논의의 방향”
    박경규 [2017]
  • StPO 독일형사소송법
  • 2017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5-6차)
  • 2016년 대한변호사협회의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 2016년 9월 박영선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한 공청회 토론문,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토론문
  • 2011년 피해자 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1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