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형사책임연령과 소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혁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형사책임연령과 소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riminal Minors
  • Criminal Responsibility
  • Criminal Responsibility Age
  • Juvenile Perpetrators Aged 10-13
  • Revision of Juvenile Act
  • 소년법 개정
  • 촉법소년
  • 형사미성년자
  • 형사책임
  • 형사책임연령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24 0

0.0%

' 형사책임연령과 소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의 참고문헌

  •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형사미성년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이덕인 [2012]
  •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인하 문제를 위한 제언
    정재준 [2012]
  •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사법적 개입체계 정비방안
    강지명 [2018]
  •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김성돈 [2012]
  •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에 대한 고찰
    장규원 [2018]
  • 형법학【총론·각론 강의】
    박상기 [2018]
  • 형법총론
    오영근 [2018]
  • 형법총론
    배종대 [2013]
  •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박찬걸 [2013]
  • 형법 제·개정자료집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제9164호) 검토보고
  • 소년의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재검토
    정신교 [2014]
  • 소년법의 연령과 형사책임
    김혁 [2016]
  • 소년법
  • 소년범의 연령하향과 처벌강화에 관한 소고
    박상식 [2017]
  • 소년감경의 적용요건과 소송법적 효과
    최병각 [1999]
  • 소년 강력범죄 대응 관련 입법 개선 방향
    손정숙 [2018]
  • 사회관계장관회의, 공감・배려형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예방 대책(안)
  • 법원실무제요 소년
  • 미국소년사법의 새로운 전개-소년법적용연령의 확대에 따른 엄벌주의로부터의 탈피-
    강경래 [2018]
  • 注釈少年法
    田宮裕 [2017]
  • 成人年齢の引下げ
  • 少年法適用年齢の引下げ
  • 少年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及び少年審判規則等の一部を改正 する規則の解説
  • 少年法のあらたな展開
  • 少年の刑事責任能力
  • 刑法総論Ⅱ
  • 刑法の争点
  • “정신장애 의심자의 책임능력 및 형사제재의 판단구조에 관한 소고”
    김 혁, [2017]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226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2903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85
  •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68271#close_kova
  • Cases and Materials in Juvenile Law
  • Brain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Neuroscientific Insights Into This Developmental Period
  • 2019∼2023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청사진 제시-
  • 2018 사법연감
  • 2017 범죄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