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웰다잉법의 시행을 둘러싼 제 문제

김민우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웰다잉법의 시행을 둘러싼 제 문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Health Care Proxy
  •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 Social Agr
  •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 Well-dying Law
  • 대리인 지정
  • 사회적 합의
  • 연명의료 결정
  • 웰다잉법
  • 자기결정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55 0

0.0%

' 웰다잉법의 시행을 둘러싼 제 문제' 의 참고문헌

  •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과 과제
    박형욱 [2017]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향후 과제
    최경석 [2016]
  •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
    원혜욱 [2017]
  •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2013년 연례보고서
  • 일명 ‘웰다잉법’(존엄사법)의 시행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박미숙 [2016]
  •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요건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김민우 [2017]
  • 연명치료중단의 허용기준에 관한 고찰
    박광민 [2010]
  •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제화 방향 및 기준에 대한 소고
    장욱 [2013]
  • 연명치료 중단 입법안에 관한 헌법적 고찰
    정철 [2009]
  • 연명의료결정제도시행 1주년 기념 행사 자료집, 연명의료결정제도시행 1년, 성과와 과제
  •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대리인 지정제도 도입방안 모색
    김보배 [2018]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8. 5. 15. 선고 98고합9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8카합82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2. 2. 7. 선고 98노1310 판결
  • 생명의 마지막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 연명의료결정법을 중심으로
    박상은 [2018]
  • 생명윤리와 법
    권복규 [2014]
  •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김상득 [2015]
  • 법학자의 관점에서 본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보장과 제도화 방안
    이인영 [2013]
  • 말기와 임종과정에 대한 정의 및 의학적 판단지침
    이상민 [2018]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선종수 [2017]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재석 [2016]
  • The Health Care Proxy and the Living Will
  • Missouri Department of Health
  • In Re Quinlan 70 N.J.10(1976) 355 A,2d 647
  • Assisted Dying and Legal Chang – Penney Lew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