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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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상오 ( Sang Oh Kim )
- 제어번호 106160113
- 학술지명 法學硏究
- 권호사항 Vol. 29 No. 1 [ 2019 ]
- 발행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63-100 ( 38쪽)
- 언어 -
- 출판년도 2019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원주학술정보원 연세대학교 원주학술정보원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 주제어 Dualistische-personale Unrechtslehre Erlaubnistatbestandsirrtum Notwehr ohne Verteidigungswille Objektive Rechtfertigungslage Subjektive Rechtfertigungselement Erfolgsunwert Handlungsunwert 객관적 정당화상황 결과반가치 우연방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이원적·인적 불법론 주관적 정당화요소 행위반가치
인용/피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