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발행(ICO)의 특성과 규제의 쟁점

정해상 2019년
논문상세정보
' 가상화폐발행(ICO)의 특성과 규제의 쟁점'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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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발행(ICO)의 특성과 규제의 쟁점' 의 참고문헌

  •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자료집
  • 신규코인공모(ICO)의 법적 쟁점
    손경한 [2018]
  • 수원지법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
  • 사이버공간과 법문화
    정해상 [2017]
  • 비트코인의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우리나라와 일본법을 중심으로 -
    고재종 [2017]
  • 비트코인은 증권인가? ― 증권에 대한 정의와 투자자보호 ―
    김자봉 [2018]
  • 블록체인을 활용한 ICO의 이해와 금융법상 쟁점
    이규옥 [2017]
  • 블록체인방식의 가상화폐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맹수석 [2017]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네트워크 사회에서 가상화폐의 화폐권력구조에 대한 영향: 비트코인의 이념ㆍ제도ㆍ이익을 중심으로
    조희정 [2015]
  •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개최
  • 고수익 가상화폐 투자를 내세운 금융다단계 조직 등 수사결과
  • 가상화폐의 법적 특성과 거래에 관한 법리
    정해상 [2018]
  •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정승영 [2016]
  • 가상통화의 역사적 고찰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분석
    신영미 [2014]
  • 가상통화의 법적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 검토- 각국의 동향, 정부안 및 국회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맹수석 [2017]
  •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홍도현 [2015]
  • 가상통화 생성방식에 따른 유형별 법적 규제방안 연구-발행주체의 존재여부를 중심으로-
    이형욱 [2017]
  •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2018]
  • 가상통화 규제의 기본방향
  •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김홍기 [2014]
  • “가상화폐의 공모(ICO)와 상장에 대한 적정 규제방안,”
    성희활 [2018]
  • ‘가상화폐거래소의 무조건 폐쇄’(일명 ‘21세기 쇄국정책’)에 반대하는 ‘가상화폐 합법화 및 가상화폐 특별지구’의 구상
    고시면 [2018]
  • ICO(Initial Coin Offering)의 규제에 대한 평가
    정승기 [2018]
  •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주요 이슈 및 시사점
    김준영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