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하버협정 무효판결 이후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내용과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제상 시사점-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차상육 2019년
논문상세정보
' 세이프하버협정 무효판결 이후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내용과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제상 시사점-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dequacy Decision
  • Appropriate Safeguards
  •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EU-US Privacy Shield
  • EU-US 프라이버시 쉴드
  • Max Schrems case
  • Safe Harbor Agreement (SHA)
  • Transferring Personal Data to Third Parties Abroad
  •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 막스 슈렘스 사건
  • 세이프 하버 협정
  • 적절한 안전조치
  • 적정성 결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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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하버협정 무효판결 이후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내용과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제상 시사점-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한국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제 현황과 개정방향
    이창범 [2016]
  •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발효에 따른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동향 및 시사점
    홍선기 [2018]
  • 미국과 유럽 사이 개인정보 이동의합법성 보장체계
    이인호 [2016]
  • 개인정보보호법의 최근 동향과 과제-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을 중심으로-
    임규철 [2018]
  • 개인정보보호 규범 및 감독기구의 국제표준 확립 필요성 연구
  • 日本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法の動向
    山田洋 [2016]
  • 個人情報保護法の現在と未来
  • 個人情報保護法の現在と未来
  • 個人情報保護法と逐條解說
  • プライバシー権の復権-自由と尊厳の衝突-
    宮下紘 [2015]
  •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고학수 [2016]
  •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정당한 이익 확대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김현숙 [2018]
  • Fact Sheet, EU-U.S. Privacy Shield: Frequently Asked Question
  • European Data Protection Law
  • EU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을 중심으로 하여 -
    함인선 [2012]
  • EU개인정보보호법
    함인선 [2016]
  • EU–U.S. Privacy Shield: The saga continues
  • EU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입법과 시사점
    차상육 [2017]
  • 'Invalidator' strikes back: The harbour has never been s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