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행정질서벌의 체계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박효근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행정질서벌의 체계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Imposition criter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 Rational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fine collection system
  • Substantive legalism
  •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징수제도의 합리화
  • 실질적법치주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행정질서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65 0

0.0%

' 행정질서벌의 체계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의 참고문헌

  • 현대 행정법강의
    김유환 [2018]
  •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에 관한 고찰
    고헌환 [2016]
  • 행정질서벌의 법적 쟁점
    김재호 [2017]
  • 행정질서벌에 대한 再考
    박정일 [2009]
  • 행정법원론(상)
    홍정선 [2018]
  • 행정법개론
    정형근 [2015]
  • 행정법강론
    김남철 [2018]
  • 행정법Ⅰ
    김동희 [2014]
  • 행정법
    김중권 [2013]
  •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비교고찰
    권창국 [2014]
  • 과태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재광 [2004]
  • 行政罰의 法理 - 行政刑罰과 行政秩序罰의 병과를 중심으로 -
    김명길 [2009]
  •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정훈 [2007]
  • 「행정법강의」
    박균성 [2017]
  • “행정질서벌(과태료)의 효율적 개선 방안”
    김원중 [2017]
  • “과태료제도와 관련한 법적 문제”
    김재광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