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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정숙희
- 제어번호 106106733
- 학술지명 형사법의 신동향
- 권호사항 Vol. 0 No. 62 [ 2019 ]
- 발행처 대검찰청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69-104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9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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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explicit statement of the sentencing reasons general sentencing factor mitigation of punishment in extenuation of circumstances normative validity principle of double evaluation prohibition robbery sentencing guideline transparency of the sentencing 강도범죄 양형기준 규범적 평가 양형의 투명성 양형이유의 명시적 기재 이중평가금지 원칙 일반양형인자 작량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