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에서 일반양형인자의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정숙희 2019년
논문상세정보
' 양형기준에서 일반양형인자의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explicit statement of the sentencing reasons
  • general sentencing factor
  • mitigation of punishment in extenuation of circumstances
  • normative validity
  • principle of double evaluation prohibition
  • robbery sentencing guideline
  • transparency of the sentencing
  • 강도범죄 양형기준
  • 규범적 평가
  • 양형의 투명성
  • 양형이유의 명시적 기재
  • 이중평가금지 원칙
  • 일반양형인자
  • 작량사유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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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기준에서 일반양형인자의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의 참고문헌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Ⅸ)-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운용 및 적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평가
    최이문 [2015]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Ⅳ) : 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양형 합리화 정책성과분석 및 평가
    탁희성 [2010]
  • 행위자의 범행전후의 태도에 대한 양형관련성
    정철호 [2003]
  • 최초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주형 [2009]
  • 주취상태의 양형맥락과 양형기준 개선방안
    정숙희 [2017]
  •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22∼25차 회의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 우리나라의 양형제도
    류부곤 [2012]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양형위원회 특별팀 보고서
    이호중 [2008]
  • 우리나라 양형위원회 양형인자의 도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승재현 [2010]
  • 우리나라 양형기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재봉 [2013]
  • 우리나라 양형기준 설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
    손철우 [2009]
  • 우리나라 양형기준 설정방식과 양형위원회 운용방식에 관한 점검 및 개선방안
    박형관 [2014]
  • 연간보고서(2009∼2017)
  • 양형인자 평가원칙 및 방법에 관한 연구
    김한균 [2010]
  • 양형의 형벌이론적 기초 및 개별적 양형단계에 관한 고찰
    김영환 [1996]
  • 양형실태 분석을 통한 양형기준 개선방안 고찰* - 양형기준 시행 후의 횡령·배임죄 판결을 중심으로 -
    이상한 [2013]
  • 양형백서 : 판결분석을 통한 양형기준 적용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 양형기준제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성범죄와 강도범죄를 중심으로
    박성훈 [2016]
  • 양형기준의 제정과 한계
    홍순욱 [2013]
  • 양형기준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서보학 [2011]
  • 양형기준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
    김현석 [2010]
  • 양형 관련 판례 평석을 통한 양형기준 개선 방안 연구
    오영근 [2011]
  • 무고죄의 형량과 양형인자에 관한 실증적 연구
    황만성 [2013]
  • 뇌물수수죄의 양형기준제도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김혜정 [2015]
  •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김혜정 [2017]
  • 강도범죄의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이민식 [2011]
  • 강간죄의 양형기준제도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김혜정 [2016]
  •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제도 운용현황 분석
    기광도 [2015]
  • 강간상해 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박미랑 [2011]
  • Robbery Definitive Guideline
  • Overarching Principles : Seriousness
  •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Manual
  • Assault Definitive Guid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