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가짜뉴스 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홍완식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가짜뉴스 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disinformation
  • fake news
  • freedomofexpress
  • legislative review
  • parody
  • satire
  • self-regulation
  • 가짜뉴스
  • 과잉입법
  • 명확성 원칙
  • 미네르바 사건
  • 자율규제
  • 죄형법정주의
  • 패러디
  • 표현의 자유
  • 풍자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365 0

0.0%

' 가짜뉴스 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의 참고문헌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입법의 원칙
    홍완식 [2009]
  • 표현의 자유 법리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기준
    이우영 [2012]
  • 페이크뉴스와 인터넷
    배영 [2017]
  • 제20대 국회의 가짜뉴스 관련 입법안 분석
    최진응 [2018]
  • 인터넷 가짜뉴스(Fake News)의 규율에 관한 법적 쟁점
    이정념 [2018]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가짜 정보 대응과 법제 개선 방안 연구
    최민식 [2018]
  • 사이버 공간의 모욕행위와 형사책임- 사이버모욕죄 신설 논의를 중심으로 -
    류인모 [2017]
  • 독일의 가짜정보 대응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박신욱 [2018]
  • 가짜뉴스의 확산에 따른 공직선거법의 개정 방향
    기현석 [2018]
  • 가짜뉴스의 폐해와 규제논란의 배경
    이재국 [2018]
  •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방안 –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장휘일 [2017]
  • 가짜뉴스의 규율방법에 대한 법적 고찰
    한갑운 [2017]
  •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황용석 [2017]
  •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논의
    윤성옥 [2018]
  • 가짜뉴스와 민주주의
    심홍진 [2017]
  • 가짜뉴스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가능성과 보완필요성 검토
    이성대 [2018]
  •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
    황성기 [2017]
  •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대책, 가짜뉴스 개념과 대응방안
    박아란 [2017]
  •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이재진 [2017]
  • 가짜뉴스 관련 국내 입법안 분석과 그 한계 위헌성 여부를 중심으로
    황용석 [2018]
  • 가짜 뉴스에 대한 규범적 고찰
    오일석 [2018]
  • “가짜뉴스의 대응 방안 및 쟁점,”
    정세훈 [2018]
  • The Information War in the Digital Society : A Conceptual Framework for a Comprehensive Solution to Fake News
  • Researching Fake News : A Selective Examination of Empirical Studies
  • Measuring the reach of “fake news” and online disinformation in Europe
  • Defining"fake news"
  • Combating Fake News : An Agenda for Research and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