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회사채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에 있어서의 쟁점

김세현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회사채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에 있어서의 쟁점'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bearer bonds
  • corporate bonds
  • deemeddonation
  • eletronic registration
  • registered bonds
  • title trust
  • 기명사채
  • 명의신탁
  • 무기명사채
  • 전자등록
  • 증여의제
  • 회사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77 0

0.0%

' 회사채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에 있어서의 쟁점' 의 참고문헌

  • 회사분할시 유로본드 투자자의 법적 지위
    심인숙 [2010]
  •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 결정
  • 차명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전영준 [2008]
  • 차명계약의 법리 차명예금 및 차명대출을 중심으로
    이동진 [2011]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과세문제 증여세를 중심으로
    신기선 [2016]
  •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제도의 개선방안
    김완석 [2016]
  •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대법원 2004두7733 판결, 2006. 5. 12. 선고 및 대법원 2004두132936 판결, 2006. 5. 25.선고를 중심으로
    윤지현 [2006]
  • 전자등록제도 하에서의 사채관리에 관한 검토
    박철영 [2011]
  • 전자단기사채제도의 법적 쟁점과 과제
    박철영 [2013]
  • 전자단기사채 활성화를 위한 법적과제
    손영화 [2013]
  • 상법강의
    송옥렬 [2017]
  • 부동산실명법의 사법적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의 규율 소위 계약명의신탁을 중심으로
    양창수 [1999]
  •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해진 [2013]
  •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동향
    권오곤 [1988]
  •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
    김재형 [2006]
  • 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고찰 특히 예금계약을 중심으로
    윤진수 [2007]
  • 社債等登錄法
  • 短期社債等の振替に關する法律と證券決濟システム
    早川 撤 [2002]
  • 新版 註釋會社法(10)
  • 『회사법강의』
    이철송 [2018]
  • 「신민법강의」
    송덕수 [2017]
  • 「민법강의」
    지원림 [2014]
  • 2004년도 조세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회고
    정주백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