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

장영수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fairness of judicial action
  • judge appointment
  • judicial performance evaluation
  • judicial reform
  • unific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 법관 임용
  • 법관 평가
  • 법조일원화
  • 사법개혁
  • 사법의 공정성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12 0

0.0%

'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 의 참고문헌

  • 헌법재판과 전문법원
    박진완 [2001]
  • 해외 주요국의 대법관 구성방법과 시사점
    서창석 [2014]
  • 지역법관제도의 입법적 보완 방향에 관한 소고: 사법정치학적 분석을 토대로
    이국운 [2014]
  • 주제발표문에 대한 토론문
    윤태영 [2017]
  • 이해 당사자인 변호사가 법관평가 주체?
    조정진 [2017]
  • 우리 사법 제1의 과제: 법조일원화
    박찬운 [2004]
  • 왜 시니어판사 제도인가
  • 신규 법관임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in 법조일원화 시대, 법관을 뽑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 사법선진화를 위한 개혁 – 연구보고서⋅참고 자료 Ⅵ-1
  • 사법권 독립과 법관의 직무평가
    이상수 [2010]
  •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와 그 발전방향
    김동선 [2010]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이상적인 법관모델
    윤태석 [2010]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
    송기춘 [2013]
  •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의 몇 가지 쟁점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를 소재로 -
    이전오 [2010]
  • 법조일원화｣에 대한 토론문
    박성호 [2004]
  • 법조일원주의 법관임용방식으로서의 법관선거제도-미국 주(州)법관선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최유경 [2014]
  • 법관인사에 법관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임태호 [2017]
  • 법관의 임용과 인사제도의 개혁방안
    이국운 [2009]
  • 법관, 어떻게 뽑을 것인가? in: 법조일원화 시대, 법관을 뽑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 법관 임용방식의 발전 과정과 개선 방안
    장준오 [2007]
  • 법관 선임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법권 독립과 민주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최선 [2014]
  •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
    박준선 [2016]
  • 미국과 영국의 법관임용제도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박준선 [2017]
  • 독일: 연방법원, 5개의 전문법원으로 분리 -나치통치에 대한 반성으로 사법개혁 추진, 형식이 아닌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 노력-
  • 단기 경력 법관 임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in: 법조일원화 시대, 법관을 뽑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