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제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와 한계 - 성명·초상 상표를 중심으로 -

문선영 2019년
논문상세정보
' 상표법제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와 한계 - 성명·초상 상표를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publicity
  • right of publicity
  • trademark
  • trademark law
  • trademarks for name and portrait.
  • 부정경쟁
  • 상표권
  • 인격권
  • 퍼블리시티
  • 퍼블리시티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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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제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와 한계 - 성명·초상 상표를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퍼블리시티권의 입법화에 관한 연구
    권영준 [2016]
  • 퍼블리시티권의 입법화 방안에 관한 연구
    권상로 [2010]
  •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방안 연구
    남형두 [2011]
  • 퍼블리시티권의 이해
    박준우 [2015]
  •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에 관한 연구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권태상 [2013]
  •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에 대한 재검토
    최형구 [2010]
  • 퍼블리시티권의 사후존속
    최형구 [2011]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 국회에서의 입법논의와 관련하여 -
    구재군 [2008]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소고
    이상정 [2011]
  •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이한주 [2004]
  • 퍼블리시티권(성명·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의 침해와 민사책임(하)
    한위수 [1996]
  • 퍼블리시티권(성명·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의 침해와 민사책임(상)
    한위수 [1996]
  • 퍼블리시티권 보호체계에 관한 소고
    계승균 [2015]
  • 퍼블리시티권
    엄동섭 [2004]
  • 퍼블리시티(Publicity)권리의 상속성에 관한 고찰
    정희섭 [2002]
  • 주제별 상표법
    최성우 [2000]
  • 인격권의 재산권적 성격 - 퍼블리시티권 비판 서론 -
    안병하 [2009]
  •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김재형 [2011]
  • 인격권과 구별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지에 관한 고찰-최근의 비판론에 대한 논리적 재반박을 중심으로-
    박준석 [2015]
  •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보호에 관한 소견
    계승균 [2013]
  • 예술가의 명칭의 상표법상 보호동향에 대한 고찰
    정태호 [2012]
  • 연예인의 성명·초상의 경제적 가치 보호와 손배배상법의 역할
    장재옥 [2003]
  • 식별력의 본질에 관한 법적해석의 비교법적 고찰 - 일본에서의 판례해석을 중심으로-
    정태호 [2010]
  • 세계시장 관점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 한류의 재산권보장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 -
    남형두 [2005]
  • 성명·명칭 등의 저명성에 대한 판단기준 -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2후1033 판결을 중심으로 -
    박영규 [2016]
  • 성명, 초상의 상표법적 보호와 한계
    박영규 [2009]
  • 상표심사기준(2019. 1. 1. 기준)
  • 상표법상 有名人(Celebrity)의 財産的 價値가 있는 姓名,肖像의 보호문제
    배상철 [2005]
  • 상표법 주해Ⅰ
    정상조 [2018]
  • 상표법
    [2015]
  • 상표법
    문삼섭 [2004]
  • 상표법
    박종태 [2016]
  • 상표법
    윤선희 [2016]
  • 상표법
    최덕규 [1999]
  • 사자의 인격과 유족의 인격보호
    장재옥 [2000]
  •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 연구
    문선영 [2016]
  •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의 보호
    박준우 [2007]
  •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2조 제1호 차목을 중심으로 -
    한지영 [2016]
  • 민법주해 [XVIII] 채권(11)
    곽윤직 [2005]
  • 무형의 인격표지의 상업적 이용에 내재된 위험성
    안병하 [2009]
  • 독일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논의 개관
    안병하 [2016]
  • 독일 민법상 위자료와 일반적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전배상의 기능상 차이점과 우리 민법에의 도입가능성 검토
    이지윤 [2011]
  • 肖像權의 침해요건과 구제방법
    정경석 [2007]
  • 歌手名からなる商標と商標法3条1項3号
  • 商標法の下における著名人の名称の保護 : 識別力の問題を中心に
  • 商標法4条1項8号の解釈における基礎的問題の考察
  • 商標法4条1項8号による人格的利益の保護 : 氏名権を中心に
  • 商標法
  • 商標
    網野誠 [2002]
  • 人格權의 變容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박성호 [2006]
  • 「민법강의」
    지원림 [2014]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논의의 현황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법리적 제언
    김상중 [2016]
  • The Right of Publicity
    Nimmer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