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균등론 제5요건의 ‘특단의 사정’의 적용범위 ― ‘옥사롤사건’ 일본최고재판소판결의 분석과 시사점 ―

신현철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균등론 제5요건의 ‘특단의 사정’의 적용범위 ― ‘옥사롤사건’ 일본최고재판소판결의 분석과 시사점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Interpretation of patent claim
  • amendments
  • infringement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 specialcircumstances
  • specification
  • the same effect material at the time of filing
  • 균등침해
  • 명세서
  • 보정
  • 출원시동일효과재
  • 특단의 사정
  •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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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론 제5요건의 ‘특단의 사정’의 적용범위 ― ‘옥사롤사건’ 일본최고재판소판결의 분석과 시사점 ―' 의 참고문헌

  • 특허판례연구
    홍정표 [2017]
  • 특허법 주해 [Ⅰ]
    정상조 [2010]
  • 특허법
    조영선 [2015]
  •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특정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강기중 [2002]
  • 특허균등침해론
    김동준 [2012]
  • 출원경과 금반언에 의한 균등의 배제 범위
    구민승 [2017]
  • 일본 최고재판소의 균등침해요건 중 “비본질적 부분 요건”의 의미
    구대환 [2016]
  • 영국에서의 특허 청구범위 해석의 발전과 Actavis 판결
    김성기 [2018]
  • 대법원이 제시한 균등요건에서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요건의 의미
    구대환 [2013]
  • 균등침해의 성립요건과 관련문제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을 중심으로 -
    박주현 [2016]
  • 균등론에서 출원경과금반언(의식적 제외 여부)에 관한 사례[특허법원 2016. 7. 선고 2016허151 판결]
    김부한 [2017]
  • 균등론상 과제해결원리동일성 판단 시 공지기술의 참작
    김동준 [2017]
  • 균등관계 판단에 관한 특허법원 판례의 경향
    신동환 [2016]
  • 現代知的財産法 実務と課題 飯村敏明先生退官記念
    岩坪哲 [2015]
  • 特許法
    茶園成 [2017]
  • 特許法
  • 無効の抗弁導入後のクレーム解釈論と均等論並びにボールスプライン事件最判の第五要件とFESTO最判との比較及び出願時同効材について
  • 標準特許法
    高林龍 [2017]
  • 最高裁判所判例解説民事篇平成10年度(上)
  • 最高裁判所判例解説【8】
  • 日本弁理会中央知的財産研究所第11回公開フォーラム-明細書, 特許請求の範囲, そして保護範囲-
  • 審査経過禁反言･出願時同効材と均等論-アメリカ法を参照として-
  • 判評
    高林龍 [2018]
  • 判批
  • 判批
  • 判批
  • 判批
  • 判批
  • 判批
  • アメリカ特許法とその手続き
  • Actavis v Eli Lily事件英国最高裁判所判決[2017]UKSC 48-クレーム侵害の検討における英国特許裁判所のアプローチの大幅な変化
    Nick Reeve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