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교부된 신주에 대해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에 대한 평석 ―

노미리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교부된 신주에 대해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에 대한 평석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ll-Inclusive Share Swap
  • Appraisal Rights of Dissenting Shareholders
  • Deeming Property Registered in Name of Another Person to Have been Donated
  • Nominal TrustAgreement
  • intention of avoiding taxes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 명의신탁합의
  • 조세회피 목적
  • 주식매수청구권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22 0

0.0%

'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교부된 신주에 대해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에 대한 평석 ―' 의 참고문헌

  • ｢조세법｣
    임승순 [2016]
  • 회사법강의
    이철송 [2016]
  • 회사(Ⅱ)
    정동윤 [2014]
  • 헌법재판소
  •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김완석 [2017]
  •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한 우회상장시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과세문제 및 개선방안
    이현우 [2013]
  • 주식회사법대계Ⅰ
    이형근 [2016]
  • 주식회사법 개정제안
    정찬형 [2010]
  •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한 소고
    尹智炫 [2003]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몇 가지 논점에대한 고찰
    손영화 [2016]
  •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재검토
    김순석 [2018]
  • 조세심판원의 상속세․증여세 결정례에 관한 연구－관련조문 및 처리기간을 중심으로－
    박훈 [2013]
  • 조세심판원
  • 신회사법론
    최기원 [2012]
  •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제한에 관한 연구 -동북아 3국 및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양병찬 [2017]
  • 상장회사간 포괄적 주식교환의 실무적 문제
    이승환 [2014]
  • 상속･증여세 실무 해설
    박훈 [2016]
  •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
    최성일 [2016]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간주․추정규정의 한계
    윤지현 [20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
    나성길 [20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연구
  • 상법강의
    송옥렬 [2018]
  • 상법(상)
    손주찬 [2002]
  •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유ㆍ무상 증자시의 증여의제 및 증여가액
    玄炳熙 [2003]
  •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의 재차 증여의제 여부
    김완석 [2018]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김두형 [2008]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본질에 비추어 본 폐지 필요성에 관한 소고
    오윤 [2016]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폐지시의 대안에 관한 연구
    이전오 [2017]
  •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해진 [2013]
  •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회피 목적 (조세회피 목적의 입증 문제를 중심으로)
    곽태훈 [2016]
  •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에 관한 판례의 태도 및 그 해석론
    강석훈 [2006]
  •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김완석 [2018]
  • 기업구조조정법
    권기범 [2011]
  • 親子會社法制の改正と實務對應(上)-株式交換･株式移轉手續の槪要とスケジュ…ール
    林勇 [2000]
  • 現代會社法
  • 株式의 包括的 交換과 移轉制度의 몇 가지 問題點
    최준선 [2002]
  • 株式交換等に係る平成11年改正商法の解說(上)
  • 株式交換と種類株式･轉換社債
  • The Shareholder’s Appraisal Remedy: An Essay for Frank Coker
  • The Legal Roles of Shareholders and Management in Modern Corporate Decision making
  • The Appraisal Remedy in Corporate Law
  • Reappraising the Appraisal Remedy
  • M&A에 대한 상법상의 규제와 몇 가지 문제점-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중심으로 -
    홍복기 [2014]
  • Exit, Liquidity, and Majority Rule : Appraisal‘s Role in Corporat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