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연부 201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Long-Term Private Rental Housing.
  • Multihouse Owner
  • Registration of Rental Housing
  • Rental Business Operator of Housing
  • Rental Housing
  • Short-Term Private Rental Housing
  •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 다주택자
  • 단기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임대사업자등록
  • 임대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주택임대사업자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33 0

0.0%

'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의 참고문헌

  • ｢헌법학개론｣
    김철수 [2007]
  • 헌법입문
    정재황 [2017]
  •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결과
  •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6년 주택소유통계」결과
  • 한국헌법론
    허 영 [2017]
  •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의 법적문제와 개선방안
    김남욱 [2015]
  • 주택시장 안정대책
  • 주택법 ․ 정책의 환경변화와 입법방향
    허강무 [2017]
  • 조세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원리로서 비례원칙의 한계
    양충모 [2010]
  •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변천과정에 있어서 파생된 문제점 및 보완사항
    이재삼 [2017]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7-0665,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청구의 상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 등 관련)
  • 법률유보원칙의 실제와 개선방안 - 「자유ㆍ재산의 침해」에서 「법률의 규율밀도」로 -
    유진식 [2015]
  •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유도를 위한 세제적 접근
    박정우 [2018]
  • 『헌법학원론』
    김학성 [2018]
  • 『헌법강의』
    양 건 [2018]
  • 『행정법』
    김민호 [2018]
  • 「행정법특강」
    홍정선 [2018]
  • 「행정법강의」
    박균성 [2018]
  • “임대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의 발전방향 :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 록 확대 및 전월세 상한제 등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강훈 [2017]
  • “21세기 법치주의의 신경향”
    이헌환 [2015]
  • 2018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 10월 신규 임대사업자 11,524명 및 임대주택 28,809채 등록 전월 대비 등록사업자 56.1% 감소, 등록주택 58.8%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