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형법 중요판례평석

정승환 2019년
논문상세정보
' 2018년 형법 중요판례평석'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ttempted Arrest
  • Breach of Trust
  • Criminal Judgements of Supreme Court
  • Embezzlement
  • Habitual Assault
  • Indirect Chief Criminal
  • Prohibition of Analogy
  • Prohibition of Retroactive Effectiveness
  • the principle of legality
  • 간접정범
  • 노역장유치
  • 대법원 형사판결
  • 배임
  • 상습성
  • 소급효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체포
  • 폭행
  • 횡령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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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형법 중요판례평석' 의 참고문헌

  • 형사상 배임죄의 입법례와 주체에 관한 고찰
    강동욱 [2013]
  • 형법총론
    배종대 [2017]
  • 형법총론
    이재상 [2017]
  • 형법각론
    이재상 [2017]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한 횡령죄 성립여부-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
    원혜욱 [2017]
  • 재산형과 노역장유치 집행절차에 대한 소고
    김현숙 [2014]
  • 송금인의 수취인 착오로 이루어진 계좌이체에 따른 반환관계
    김상중 [2009]
  • 새로 쓴 형법총론
    김일수 [2018]
  • 새로 쓴 형법각론
    김일수 [2018]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김혜정 [2018]
  • 부동산 이중매매가 과연 형사처벌의 대상인가?
    박찬걸 [2018]
  •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동산·부동산의 이중매매·이중양도 등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
    안경옥 [2016]
  • 노역장유치의 실제와 벌금양형
    최병각 [2000]
  • 「형법각론」
    배종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