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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문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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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10597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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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世界憲法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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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Vol.
24
No.
3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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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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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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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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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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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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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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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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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
비례원칙의 과도한 팽창'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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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비례성원칙”, 공법연구 제37집 제4호 (2009)이준일, “기본권제한에 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의 논증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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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제2항의 過剩禁止原則의 意味와 適用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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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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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해 구체화되는 기본권의 심사기준과 심사강도-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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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裁判의 審査尺度로서의 過剩禁止原則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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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rtionality in Canadian and Germa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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