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책임주체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방재호
2018년
'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책임주체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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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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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친족법(2)윤진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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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친족법(1)윤진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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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민법(친족4)김주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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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민법 채권각칙(8)김오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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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인권 길라잡이홍진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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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김성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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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이론과 실무김은효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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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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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일본 최고재판소 2016년 3월 1일 판결(JR 東海事件)을 중심으로 -최성경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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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청구권, 통권 제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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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신보건법의 주요내용과 향후의 과제최행식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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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齢社会の成年後見法新井誠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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身上監護, 本人の意思の尊重について道垣内弘人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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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知症患者の不法行為責任石田瞳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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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知症の人による他害行為と民法714条責任, 成年後見制度久須本 かおり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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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知症と法的能力元橋一郎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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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傷他害防止監督義務の廃止と保護者の損害賠償責任辻伸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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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神病者監護法から精神衛生法まで吉本慎二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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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神医療と人権(1)戸塚悦朗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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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神保健福祉法上の保護者制度と成年後見制度-医療保護入院と監督者責任を中心に-三木千穂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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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財産権論の課題-小林三衛先生退官記念論文集飯塚和之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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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釈民法加藤一郎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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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後見･任意後見業務の実践と課題新井誠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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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要義卷之四親族梅謙次郎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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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總合6不法行爲法平野裕之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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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II 債権各論内田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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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法秩序の生成と展開太田知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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概説フランス法(上)山口俊夫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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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版注釈民法(25)於保不二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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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妻･有泉コンメンタ-ル民法 總則･物權･債權我妻榮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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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年後見制度について須永醇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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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年後見人等と民法714条の監督者責任-精神保健福祉法との関連も含めて-上山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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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族(親族)の扶養義務-高齡者をとりまく家族-上野雅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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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講義 債権各論(2)不法行為法(ライブラリ法学基本講義)潮見佳男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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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權各論 Ⅱ(不法行為法)前田陽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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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護者の実務池原毅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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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護義務者の精神障害者に対する監督責任吉本俊雄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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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蘭西民法(1)人事法谷久知平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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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務管理･不当利得･不法行為(下巻)四宮和夫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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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行為法Ⅰ潮見佳男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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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行為法加藤一郎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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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行為加藤一郎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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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行為幾代通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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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グレッシブ民法 (債權各論Ⅱ)淸水元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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フランスの家族法稲本洋之助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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やさしい事務管理・不当利得・不法行為法田上富信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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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구상엽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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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 이론 사례 판례」김준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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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채권각칙 Ⅳ」김증한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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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제도의 개혁과 과제”홍춘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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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정과정연구”김주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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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전부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염형국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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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후견일고(一考)”이승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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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으로서의 정신보건법”양옥경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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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연구–입법배경, 입법자의 의사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구상엽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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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내용 및 실무상 쟁점”윤동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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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상 부양의무와 사회보장법상 부양의무 준별론”정민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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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能力と監督義務者の責任をめぐる制度設計-現在の日本法の抱える問 題と将来の制度のあり方-”窪田充見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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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정민법해설윤진수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