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책임주체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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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방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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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10597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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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의생명과학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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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Vol.
20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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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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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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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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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6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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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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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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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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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책임주체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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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일본 최고재판소 2016년 3월 1일 판결(JR 東海事件)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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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知症の人による他害行為と民法714条責任, 成年後見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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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神保健福祉法上の保護者制度と成年後見制度-医療保護入院と監督者責任を中心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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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年後見人等と民法714条の監督者責任-精神保健福祉法との関連も含め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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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講義 債権各論(2)不法行為法(ライブラリ法学基本講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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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연구–입법배경, 입법자의 의사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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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내용 및 실무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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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能力と監督義務者の責任をめぐる制度設計-現在の日本法の抱える問 題と将来の制度のあり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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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