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신문 과정의 영상녹화와 증거사용에 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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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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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10596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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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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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Vol.
10
No.
2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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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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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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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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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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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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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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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
수사와 신문 과정의 영상녹화와 증거사용에 관한 쟁점'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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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진술의 비디오녹화 도입에 따른 법정책적 검토 및 재판상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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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진술의 객관적 확보방법–현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한계점과 새로운 방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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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녹음・녹화방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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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물의 피의자신문조서 대체 가능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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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6. 20. 선고 2006고단32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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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7. 11. 선고 2008노6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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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사재판의 이해 -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변화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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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안의 피의자신문 녹음· 녹화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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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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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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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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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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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0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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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5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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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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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31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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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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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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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0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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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신문 과정의 영상녹화와 증거사용에 관한 쟁점'
의 유사주제(
)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