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와 입증의 정도에 관한 소고
-
-
저자
김정한
-
제어번호
105966757
-
학술지명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권호사항
Vol.
10
No.
2
[
2018
]
-
발행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91-224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8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
재심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와 입증의 정도에 관한 소고' 의 참고문헌
-
-
-
-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대상판결: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 472 결정)
-
-
-
-
-
-
재심제도의 본질론에 근거한 관련 쟁점의 새로운 이해 - 불이익재심과 관할・제척사유를 중심으로 -
-
-
-
재심사유로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인정 및 판단방법
-
-
-
-
-
-
-
-
'
재심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와 입증의 정도에 관한 소고'
의 유사주제(
) 논문